민주,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난타…“尹 부부 개인 로펌”

법원 향해선 “결정 이해할 수 없다…스스로의 권위 부정한 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3월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원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면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혐의를 받는 두 인물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부정한 것과 같다는 게 이 대변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선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면서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주더니, 이젠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다. 이 모든 건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