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체포저지' 경호처장 등 영장기각에 입장차 첨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왼쪽)김성훈 경호차장, (오른쪽)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대통령경호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 이상의 무리한 표적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렸다"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말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공수처·국수본의 철저한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