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30번 탄핵 발의…국헌문란 세력"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30번째 탄핵 발의"라며 국헌문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며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호 대변인은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8전 8패를 기록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며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