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구속취소 이어 공소기각 노릴 듯...2차 준비기일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구속취소로 힘을 받은 윤 대통령 측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취소 청구 카드가 먹히면서 체포 이후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메시지 없이 관저에 머문 가운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2차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은 조금 더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취소 인용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고리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판부가 직접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기소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합니다.
군과 경찰 사건을 각각 합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까지 병합할지도 주목됩니다.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일지 관심입니다.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핵심은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입니다.
탄핵심판 쟁점보다는 좁혀지지만, 절차적으로 조금 더 엄격한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지경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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