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세는 머스크? 美, 군사 작전도 브리핑

국방부 “단순 방문 예정” 해명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부처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미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군사 작전 계획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DOGE의 업무는 연방 정부 예산, 공무원 감축 역할인데 머스크가 최고 기밀에 속하는 국방부의 미·중 전쟁 작전 계획까지 브리핑받는 것은 트럼프 정부서 머스크 역할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국방부에서 예정된 이번 브리핑은 20~30장 슬라이드로 구성되며 중국의 위협 징후 감지, 군사적 대응 옵션, 타격 목표와 실행 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는 미군 내에서도 최고 기밀로 분류되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중국의 대응 능력 제고 등 미국의 군사 전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중국과 밀접한 사업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NYT는 “머스크가 미국의 대(對)중국 전쟁 계획에 접근하는 것이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NYT에 “머스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초청을 받은 것이고 단순한 방문”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짜 뉴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중국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훼손 행위가 잇따르자 미 법무부는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잇따라 공언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20일 테슬라 및 테슬라 충전소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테러 흐름에 가담한다면 여러분을 감옥에 넣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본디는 18일에도 별도 성명을 내고 “테슬라 자산 훼손 행위는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테러”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방송에서 테슬라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미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리더”라고 치켜세우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테슬라를 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방 공무원이 정부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한 이해충돌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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