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기?" 뿔난 청년 세대 위한 '연금 대책' 무엇이 있을까

- 연금 보험료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43% 조정
- 309만 원 월급자, 국민연금 40년 납부 시 월 132만 원 수령 예상
- 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 최대 15년 늦출 수 있어
- 서울 강남 집값, 토지거래 허가 해제 후 1주일에 1억 원씩 급등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대출 수요 증가로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손석우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2027년까지 집값 상승 지속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손석우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석우 경제평론가 (이하 손석우)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연금 얘기부터 합시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또 앞으로 여야가 또 싸워가지고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 손석우 : 일단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눠서 개혁이 진행된다고 보면요.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했고 본회의를 일단 통과를 했기 때문에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 신율 : 모수개혁이라는 거는 13%로 올리나요?

◆ 손석우 : 더 내고 더 받는. 숫자를 바꾼거죠. 지금 구조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건데 여기에는 일단 더 내는 거. 보험료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보험료율은 9%였어요. 이거를 13%까지 올리자는 부분이 하나가 합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더 받는 돈 이거는 우리가 소득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40%였거든요. 이거를 43%를 올리자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다 부가적인 조건을 붙인 거죠. 일단은 연금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문구를 법에다 넣는 거를 명문화하는 걸 하나 더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을 위해서 출산에 대한 부분, 군 복무에 대한 부분을 크레딧을 확대해 주는. 이 크레딧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를 냈다라고 산입 기간에 포함을 해 주는 겁니다.

◇ 신율 : 보험을 안 내도 냈다고 그냥 쳐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소득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들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월급 얼마 받는 사람이, 월급쟁이가 얼마를 내면은 몇 년 동안 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손석우 : 네 이거는 이번에 합의안이 나오면서 딱 표준 예시로 적용된 게 있어요. 월급을 내가 309만 원을 받는다.

◇ 신율 : 왜 하필이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은 왜 붙어요?

◆ 손석우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를 놓고 봤었을 때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산출한 겁니다. 309만 원을 받는 분들이 40년 동안 충실하게 보험료를 내시고 나중에 은퇴 후에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는 돈, 보험료는 한꺼번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4%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신율 : 1년에 0.5%씩.

◆ 손석우 :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309만 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 보험료가 27만 8100원인데, 0.5%씩 올려서 내년에는 29만 3500원 0.5, 0.5씩 올려서 다 오르는 2033년에는 40만 17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40만 1700원? 월급 얼마인데 40만 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대주는 돈이 있으니까.

◆ 손석우 : 네, 그렇죠. 그거는 직장 가입자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고 일반 지역 가입자. 여기에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오롯이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 인상분을 다 적용을 해보면 기존에 내시는 것보다 한 13만 원 정도 더 내게 되시는 거예요.

◇ 신율 : 그런데 그거는 본인 부담이 13만 원이고

◆ 손석우 : 아뇨. 그냥 총 부담이 13만 원 더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직장 가입자라면 그 절반인 한 7만 5천 원 정도만 7만 원 정도만 더 부담하시는 거고 인상분 자영업자라면 다 그 부분을 부담하시는 거고. 그러면 연금 받는 건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이것도 역시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65세부터 받는다고 보면 현행은 123만 원 정도 받는데 오른 거를 반영을 하면 한 달에 132만 원 정도를 받게 되세요. 9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죠. 그래서 이걸 평생으로 다 한번 따져보면 이번에 인상된 거는 54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시는 거고요. 더 받게 되는 분은 210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시는 겁니다. 내는 건 좀 더 많아졌고 더 받는 건 조금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총 보험료 대비 총 급여액, 총 내가 받게 되는 연금 보험료는 내 평생 받는 거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억 원 이상은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여기에도 말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위원회인가 거기에 특위 위원들은 다 그만두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연금 고갈. 맨날 그러잖아요. 이건 좀 늦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9년인가 어느 정도 늦어지죠?

◆ 손석우 : 그렇습니다. 최대 15년 정도 연금 고갈 기준은 늦어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이건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받아서 이런저런 데에 투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더 잘 운용하면 최대 15년까지 늦춰진다.

◇ 신율 : 15년.

◆ 손석우 : 5.5%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올린다는 가정 하에 15년 정도 늦어지는 거고.

◇ 신율 : 연기금은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면 좀 늦어진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개혁을 해가지고 100년 후까지 늘리고 이런 건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 손석우 : 정말로 이론적으로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거는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죠. 대신 단점은 뭐냐. 실제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 수급액이 많이 줄어들 여지가 있죠.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를 소득 보장을 좀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재정 안정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쪽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 신율 : 근데 이렇게 고치면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반대하는 쪽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 손석우 : 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에 오르는 것 때문에 소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이득을 본다. 그리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이나 보험료를 다 납부 완료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소득대체율 오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 인상된 부분 이것부터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서 받는 돈을 나중에 높여 준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소득대체율 43% 올라가는 걸 오로지 다 받으려면 40년을 다 꽉 채워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세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50세 정도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나이가 59세까지예요. 그럼 59세까지 한 10년 정도 더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고 나중에 그럼 65세 받는 나이가 돼서 43% 다 받으면 9년 정도만 오른 거를 납부를 하고 나는 43% 다 받는 거 아니냐, 이건 젊은 층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43% 다 올라간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내가 올라간 것만큼, 낸 것만큼만 더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구조가 길어졌을 때. 장기간 이 인상된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결국 8년 지나서 13% 보험료는 계속 낸다고 보잖아요.

◇ 신율 : 완전히 다 올랐을 때 그 오른 상태에서 계속 쭉 오른 보험료를 내는거죠.

◆ 손석우 : 그러면 젊은 층 지금 20대, 30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8년 뒤에는 13% 인상된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되는 시기까지 쭉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오른 인상분을 더 오래 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같은 걸 다 연장하긴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지원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층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 투표를 했었을 때 예상 밖으로 여야 합의안인데도 불구하고 80표 이상 반대 기권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청년층의 불만, 반대의 목소리를 대변한 반대 기권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신율 : 근데 사실은 이 권력 공백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아니면 연금 개혁 못해요. 워낙 반발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인기 관리하고 눈치 보느라.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칭찬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또 칭찬을 받는 게 뭐냐. 박근혜 정권 시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다 쉬운 거 아닌 거 한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어떻게 권력 공백 상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재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 그런데 필요한 거는 지금 밖에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 손석우 :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한 게 올해까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양당 이해관계 없이 정말로 반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돼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아쉬운 게 그건 거죠. 사실 이걸 21대 국회 때부터 국민 숙의단까지 다 해서 전체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사실 났습니다. 작년에 국민 숙의까지 거쳐서 최종 난 거는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자.

◇ 신율 :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안이라는 게 여러 개 갖다 놓고 정부보고 고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 손석우 : 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그 안을 정부가 안 받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들 약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안들을 나열식으로 내놨었고 그때부터 논의가 산으로 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논의 자체가 더 진영 논리가 강화돼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식의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끌어 끌어 끌어서 온 게 겨우 모수개혁만 합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합의된 거고 구조개혁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은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 신율 : 구조개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살부터, 예를 들면 65세부터 받는다 그거 좀 늦춘다거나 이런 게 구조 개혁이죠.

◆ 손석우 : 그거는 구조개혁에 해당이 되는데 큰 차원에서 구조개혁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연금 수급액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좌해 주는 방안으로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시장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연금 체계를 재설계하는 거를 구조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연금 수급 시점도 늦추자. 수급 시점을 늦추려면 우리가 일하는 기간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건 정년 연장까지도 연결이 되죠.

◇ 신율 : 노동개혁과 연관이 돼야겠죠. 연금 크레바스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면.

◆ 손석우 : 그래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공백 상태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연금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지만 특위에서 과연 이 난제를 제대로 집중력 있게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데는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집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취소해 가지고 재지정을 했어요. 여기 집값 많이 올랐죠?

◆ 손석우 : 일단 지난달 14일에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잠삼대청'이라고 합니다. 잠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이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 신율 :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오르더라고요.

◆ 손석우 : 다른 데도 올랐는데 일단 강남 지역은 쉽게 말해 주당 1억씩 올랐어요.

◇ 신율 : 일주일에 1억씩.

◆ 손석우 : 지나면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가 1억씩 더 오른 거죠.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송파구가 전주 대비 0.72%, 강남구가 0.69%, 서초구가 0.62% 올랐거든요. 보통 평시에 오르고 내린 폭이 0.0몇% 이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 신율 : 근데 0.7씩 올라갔으니.

◆ 손석우 : 그렇죠. 201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그러니까 토허제 해제 효과를 아주 여실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당시 강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과 현장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아주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영끌 빚투 열풍 기억하세요? 지금 집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약간 포모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랑 비슷한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게 공인중개사 당시 설명이었어요. 결국 과열된 분위기에 화들짝 놀랐으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35일 만에 백기 투항을 한 게 된 셈이 된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게 여전히 아직도 좀 의문점이 남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이 임기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임기 수행을 하시는 분이고 본인이 사실 강북 지역 개발을 주도해 보셨고, 서울 부동산에 오르고 내림을 사실 역사를 다 보셨던 분인데 과연 지금 토허제를 해제했었을 때에 집값이 팍 뛸 수 있었다는 거를 과연 모르셨을까. 왜 이거를 이때 하필 해제를 해야 하는 결정을 내렸을까.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지정됐던 해제 구역도 사실 기간이 남았었어요. 6월까지 지정돼 있었고 사실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만 해도 6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결정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1월 민생 토론회 하고 나서 그때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바로 전격적으로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시청 전문가들도 다 예상을 못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집값이 확 뛰어오르니까 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죠.

◇ 신율 : 재지정 하면 집값 잡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 손석우 : 오른 거는 오른 건데 오른 게 떨어지는 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 신율 : 경제도 망가지는 건 쉽지만 다시 일으키는 거 시간 걸리는 거하고 똑같네요.

◆ 손석우 : 네, 그렇죠. 집값 안정이라고 한다면 과열된 주택 매수 열풍이 일단 식는 게 중요하잖아요. 토허제로 일단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갭투자 같은 건 못해요. 그런 갭투자성 투기 거래는 잦아들 수 있죠. 그런데 토허제 해제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만약에 돌아갈 수 있겠냐고 한다면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 토지 해제 다시 지정됐으니까 해제 이전 수수료 가 돌려야지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이거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간에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자연스러운 가격 현상이기 때문에 한 번 오른 게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전반적인 금리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집 살 때 쓰는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중고금리가 되는 게 코픽스(COFIX)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거든요. 금리 떨어지면 대출받기 훨씬 용이해집니다. 집 사려는 수요, 기대 심리가 더 생긴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시기이고 하나 더 변수를 들자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가산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3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7월 되기 전에 빨리 더 대출 당겨 받아서 집을 사시는 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 신율 : 그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할 때 말이에요.

◆ 손석우 : 여전히 그래서 그게 미스터리로 남는다는 거죠.

◇ 신율 : 그거 다 예정돼 있는 거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 손석우 :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미스터리가 남으니까 왜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데 혹시 정치적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신율 : 주담대 말씀하셨는데 주담대 은행권에서 조인다고 그러지 않나요?

◆ 손석우 : 주담대는 은행권에서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를 보면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하도 그게 잦아가지고요. 갈피를 못 잡겠는데 작년 여름까지 집값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주담대 정책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꽤 많이 풀렸었어요. 그때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때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하반기 들어서 전체 은행권 금융권 주택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이기 시작했냐면 월마다 대출 증가율 이 정도까지만 해, 분기별로 이 정도까지만 늘려 이런 식으로 총 증가율 자체를 억눌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실제 대출이 조금씩 잦아들고 심사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집값도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고 둔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었단 말이죠. 해 바뀌면서 다시 대출 증가율이 풀렸어요.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기 시작했고 바로 신호가 오기 시작했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슬슬 오르려는 시점 이었단 말이죠. 때마침 전반적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상황과 맞물려서 집값이 슬슬 또 따뜻해지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토허제 해제가 된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확 또 뛴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 대출 규제 다시 할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지난번에 준 거죠. 그래서 월별로,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 대출 증가율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역별로도 관리하겠다. 이 얘기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강남권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혹은 또 다른 갭투자 같은 걸 집을 사려고 주택 대출을 은행에 신청한다.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 신율 :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 손석우 : 그걸 알면 저도... 분명한 건, 이번 토허제 해제 지정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강남 집값은 좌표가 찍혔어요. 서울시가 '강남 아파트 사면 가격 오릅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개런티 해줬다, 보장해줬다라고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자라는 거죠. 일단 주택시장은 더 양극화될 것이다라는 측면. 그래서 강남 불패에 대한 인식은 더 강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도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아까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량, 그러니까 신규 공급되는 주택량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꽤 적어져요. 서울 지역은 평시에는 한 6만 호에서 7만 호 정도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고 수도권 전체를 보면 14만 호 정도가 매년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1년, 2020년 고금리였잖아요. 건설사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주택 착공 실적 같은 게 다 줄어들어서 그 여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로 줄고 내년에 좀 더 줄어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몰려드는데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 품귀 현상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안은 정부가 3기 신도시라든지 수도권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주택을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빨라야 2027년, 2028년이란 말이에요. 올해 2025년이잖아요. 2025, 2026년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를 수요 측면에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손석우 겸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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