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 "TV 보면 임무 적법한지 알 것"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보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부하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군검찰이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오늘(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당시 발언은 이유도 모르고 중앙선관위로 출동해야 했던 정보사 요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했다며 기소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테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고, 군검찰은 구속 절차 등은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 때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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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