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연희 “정치화 수렁에 빠진 헌재…尹 탄핵 선고기일 신속 확정하라”

페이스북에 글 “尹의 위헌은 자명한 일”
“탄핵 지연, 국정불안-경제침체 부채질”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대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로 잡아도 150조원이다”면서 “계엄 후 두 달사이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 불안과 함께 경제 침체를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헌재마저 정치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같다”며 “만약 헌재가 정치화로 헌재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며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