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안 발의... 30번째 줄탄핵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이번이 30번째로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 대행은 헌재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