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난개발 방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적 추진 위해 도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 포스터. /사진-한국부동산원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한국부동산원은 21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관리지역은 시장·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고, 공공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1·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하여 29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오는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공모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의 도시·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