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가능성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6일 결론
동시 또는 이후 尹 선고 전망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쯤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쯤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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