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 탄핵심판 가늠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사건을 소추 87일만에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탄핵사유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창현

#탄핵심판 #한덕수 #가늠자 #대통령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