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요구 세 번째 비자 재판‥정부 "병역기피 국익에 영향"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 씨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된 뒤 세 번째로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예전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 당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과 2023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가 세 번째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8071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