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지연, 윤 지지자들 위협 격화…헌재 앞 도보 점거·시위 원천차단

정봉비 기자 2025. 3.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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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범죄와 테러 위험이 큰 구역'이라고 판단하고, 헌재 앞 점거와 위협적 시위 행위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탄핵 선고 전후로 헌재 주변 100m를 집회·시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을 밝혔는데, 이날부터 실제 윤 대통령 지지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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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계란 투척’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범죄와 테러 위험이 큰 구역’이라고 판단하고, 헌재 앞 점거와 위협적 시위 행위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물리적 폭행이 가해지는 등 헌재 주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0일 서울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인한 갈등이 잦아드는 시점까지 안국역~헌법재판소 인도와 도로에서 벌어지는 점거와 과격한 시위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을 점거하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한 뒤, 경찰 울타리를 쳐 재진입을 막는 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련된)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점거나 사실상의 집회 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탄핵 선고 전후로 헌재 주변 100m를 집회·시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을 밝혔는데, 이날부터 실제 윤 대통령 지지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이 헌재 앞 보도를 통제하고 나선 건 범죄·테러 위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핵 재판 심리가 길어지면서 헌재 주변에는 ‘탄핵 찬성 쪽에 자리를 빼앗겨선 안 된다’며 소위 ‘알박기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헌재를 압박해왔다. 재판관 살해 위협과 분신 등을 언급해 수사 대상이 된 유튜버가 헌재 앞에서 버젓이 방송을 이어가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에게 가해진 ‘계란 투척’ 사건은 경찰이 헌재 주변 통제에 나선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날 저녁엔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테러 행위가 벌어졌다”며 “테러 방지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발생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처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려고 할 때’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행 제한·금지 조처를 허용한다. 헌재 앞을 범죄 행위나 테러 위험이 매우 큰 지역으로 판단하고 시위 제한 조처에 나섰다는 의미다.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늦어지는 헌재 판단이 낳는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법학 교수·변호사·연구자 등 총 1358명의 법률가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어 “분열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죄자의 파면 결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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