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대학에 인센티브

교육부, 혁신사업에 1조7천억 투입
무전공 비율 높이면 추가지원

정부가 대학 혁신 지원에 1조7000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에 나선다. 정원감축 등 자발적으로 적정규모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최대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7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2년 1829만원에서 22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도서·기계기구 구입비는 82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는 일반대 138개교 대상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955억원, 전문대학 118개교 대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5555억원, 국립대 37개교 대상 국립대학육성사업에 4243억원 등 총 1조7753억원을 투입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한다. 재정여건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학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출범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대폭 늘어난 '무전공' 확대 기조는 이어질 방침이다. 전체 신입생 정원 중 25%를 무전공제로 선발하는 대학에 각각 12점(국립대), 15점(수도권 대학)을 가점으로 부여한다. 이는 전년도 8점(국립대), 10점(수도권 대학) 대비 각각 4점, 5점 늘어난 점수다. 수도권 대학 기준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 이상이면 15점 만점을, 20~25%는 12점, 15~20%는 10점을 받는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는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각 대학은 사업비 중 25%까지만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이 한도를 3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채용된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