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우원식 "헌재의 시간 존중, 차분히 기다려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측과 소문... 국민 일상 마비 안타까워"

[복건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정해진 것을 두고 "차분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둘러싼 추측성 소문과 국민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우 의장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안정을 위해 헌재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자의적 예측과 정보의 범람이 헌재에 대한 불신과 선고 후 혼란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선고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한 채 각종 추측과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 국회의장도 매우 안타깝다. 국가적 불안정성의 지속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다. 불확실한 선고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 짓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추 100일'을 넘긴 뒤에야 결론이 나올 분위기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헌재가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3월 넷째 주, 한 주에 한꺼번에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 수요일(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관련 기사: 헌재, 한덕수부터 24일 오전 10시 선고... 연이어 윤석열? https://omn.kr/2co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