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에 소주 먹이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 "사망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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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에게 소주를 먹이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30대 부부가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와 아내 B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 및 피해자 사망 일부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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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에게 소주를 먹이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30대 부부가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와 아내 B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16일쯤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양팔과 다리를 모아 잡고 좌우로 흔들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일삼고, 이유식 중단으로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에서도 치료를 안 받게 하는 등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했다"며 "불닭 소스와 다진 마늘을 먹이고 얼굴에 묻은 소스를 닦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후두부에 충격을 가했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방치하다 뒤늦게 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시신 부검 결과 아이는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했다.
피고인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 및 피해자 사망 일부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판결 전 조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 전 조사를 받아들이고, 부검 기록을 검토한 후 감정 촉탁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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