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합의에 "역사적 전환점...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 이어나가야"

여야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한민국 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에 합의했다. 또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늦어지게 된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