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율전공 확대·통폐합 대학에 예산 추가 지원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에 자율전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꾀한다. 저출생에 대응해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2025~2027년 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공·사립 전문대 대상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도 내놓는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각 대학은 이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으로 진로 설계 역량을 지원해왔다.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9925명에서 2025학년도 3만7935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올해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 사업 △특수목적사업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예산 집행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을 육성하는 체계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대상 대학 138곳) 795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18곳) 5555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37곳) 4243억원이다.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는 25%로 유지한다.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정원감축 등 구조개선에 나서면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통합 출범 후 4년간 추가 지원한다.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은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 있다. 선제적 정원 감축 대학에는 가중 지원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