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오늘 처리 사실상 불발...이번엔 '軍 크레딧' 발목

전날 여야정 잠정 합의 도달했지만
與 "野 말 바꿔…군 크레딧 확대 요구"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처리 기대감을 높였지만, 군 복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확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잠정 합의안을 논의할 회동 일정을 잡지 못했다. 민주당에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오후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또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군 복무 크레딧을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딧을 둘째 출산부터 6개월씩에서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 오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연금개혁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여당이 첫째 출산 시 12개월까지 크레딧을 주자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지도부 의지에 따라 크레딧 합의안을 담은 모수개혁안과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담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지만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편 20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남게 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