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인색… 지역주민 ‘마을기업’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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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마을기업'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되는 만큼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마을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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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당초 취지 무색
2021년 259곳→ 지난해 211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마을기업’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마을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된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서 2년 이내 정부에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신규(1차),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도내 마을기업은 감소 추세다. 2021년 259개였던 마을기업은 2022년 240개, 2023년 241개, 지난해 211개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 마을기업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1년 58개였던 예비 마을기업은 지난해 18개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신규 마을기업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신생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 마을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마을기업 관계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되는 만큼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마을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는 자체적으로 예비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국비 교부가 감소해 지원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비로만 지원하려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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