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 절반 가까이는 영양실조”…보건·위생 여건도 개선 안 돼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최근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모습. [사진 출처 = SPRAVDI 영상 캡처]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식량 불안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수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Q)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서는 같은 기간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로는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등이 거론된다. 또 투자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했다”며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여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발생률이 높아 보건 체계에 큰 부담을 주는 국가를 의미하는 ‘내성 결핵 고부담국’ 30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짚었다. 영양실조와 혹한기 노출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접종률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팬데믹 이전은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이 96%를 넘었지만, 지난 2021년 중반엔 42%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은 결핵을 비롯해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지원을 받은 뒤에야 어린이와 임산부 12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됐다고 봤다.

이 밖에도 북한 가정에서 배설물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배설물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처리하는 북한의 가정이 전체 52%에 이른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설사를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봤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 병역은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군인의 복무 조건은 경우에 따라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관여한 게 한반도 평화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