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치광이 판사, 탄핵"…대법원장 이례적 반박 "적절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판사를 비난하며 탄핵까지 언급하자,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 주장에 반박했다. 취임 직후부터 연일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금 위헌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뒷모습)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공식 성명으로 "지난 200여년 동안 탄핵은 사법 결정의 이견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 목적을 위해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SNS에 쓴 '판사 탄핵' 메시지에 대한 반박으로 여겨진다.

앞서 이날 밤 10시쯤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슬프게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임명한 이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 판사는 문제 인물이자 선동가다.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아니다"며 "나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일을 하고 있다. 이 판사는 나를 출두하게 했던 다른 많은 비뚤어진 판사들처럼 탄핵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의 행동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의 뜻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분노하며 SNS를 남긴 대상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다.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 약 300여명에 대해 마약 카르텔과 연관 있다며 추방 결정을 내리자, 보스버그 판사는 "시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방을 강행하며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 보냈고, 나아가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그버스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법·위헌 논란이 뒤따랐다.

AP통신은 마린 레비 듀크대 법학교수의 인터뷰로 "정부의 한 축(사법부)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행정부)가 위협하는 시도"라면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민자 추방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을 유지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은 일종의 패턴"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추방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방법원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은 전쟁 시 가동되는 법으로 현재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트럼프는 이민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현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정명령을 견제하려는 사법부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정부 사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최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 구조조정 △국제개발처(USADI)해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에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다.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부패한 판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자" 등의 메시지로 개별 판사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맞서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의회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강도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와 의회·법원 간 불길한 대립의 가장 최신 사례이자, 트럼프 집권 2기 동안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