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전주시의원 “행정실책 탓 광역소각시설 신축사업 지지부진”

지금과 같은 행태로 2030년 소각장 완공 장담 못해…신속건립 촉구

지금과 같은 시간의 허비 속에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소각장) 신축사업이 2030년에도 완공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평화1동, 평화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의원은 19일 전주시민의 위생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의 신축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신속한 건립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2026년 9월이면 운영기한이 만료된다”며 “집행부는 지난해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는 완공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조차 지연되면서 2030년 완공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양영환 의원

양 의원은 “결국 안전상의 문제로 본래 설계의 60% 수준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소각장을 신규시설 완공까지 계속해서 땜질식으로 보완하고 운영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부담을 오롯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플라즈마 공법 도입 불발과 같은 행정적 실책으로 인해 천금같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과거의 결정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과 맞지 않게 소각장 건립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약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2,800억원 수준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시설운영권을 담보하는 BTO방식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이 있었지만, 행정은 이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전혀 알리지 않다가 관련법에서 정한 통보기한이 임박해서야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는 격론 끝에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전주시는 사업과 소각방식이 담기게 될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제안을 반려했다”며 “다만 이런 선택으로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 수차례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많은 법적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가 또다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무엇보다 신규 소각장 건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사업방향조차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무엇보다 소각장 운영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전주시의 실책이 결국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의 행정은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시 중단된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의 여건과 사업방향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며 더 이상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 신규 소각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