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630건 적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에서 630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가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점검해 조사에 돌입한 이후 역대 최다다. 적발 규모는 493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으며 이 중 630건, 493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번 실적은 전년(493건)과 비교해 약 1.3배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기재부와 사업부처,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서는 249건, 총 4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2023년 7521건에서 2024년 8079건으로 큰 폭으로 확대했고, 합동 현장 점검을 400건에서 510건으로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하게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56건 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게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에는 보조사업자와 민간 거래업체와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 방식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했다.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관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진다.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정 징후 추출 건수는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린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