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대폭 늘리고 자율주행 택시 확대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고,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많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2023년 기준 음식점, 출판·인쇄업 등 56개 업종에서 최소 10개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는 자유무역 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신산업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 현재 3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해 정성평가로 이뤄진 인증기준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9737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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