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3등급 확정통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고, 이 사실을 18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작년 12월 13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종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가 2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우리금융은 인수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보험사 인수의 최종 승인 여부는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보험사 인수의 키는 금융위로 넘어가게 됐다.

한경DB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강등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해 올해 2월 4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에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 금감원이 발표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전체 730억원 중 약 61%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이 회장직으로 재임 중인 시기에 취급된 만큼 현임 경영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강등한 것도 지난 2월 발표한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부터 최종 평가등급 강등까지 이뤄지는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 과도하게 짧은 일정으로 인해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우리금융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사도 이의제기를 한다. 금감원이 파악한 정보가 잘못되거나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정기검사 종류 이후 실제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결정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정기검사를 종료한 작년 12월 13일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등급을 강등을 확정했다.

문제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작업이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인수를 승인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 결과가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2022년 11월에 받은 2등급의 종합평가등급을 토대로 작년 8월 중국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ABL생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하는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참고해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인수 승인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금융위는 인수 주체인 금융지주사의 향후 자본확충 계획, 재발방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금융당국은 2004년에도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LG투자증권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해준 적이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