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막은 저가 철강이 유럽으로"…EU 시장조사 전면 착수

EU 집행위 "유럽이 과잉생산 주요 수용지 될 것" 우려…
수입물량 증가국 포괄적 집중 감시, WTO 근거로 방어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8조원 규모가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여파로 유럽에 저렴한 수입품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유럽연합(EU)이 시장 조사에 전면 착수한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철강·알루미늄 등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한 포괄적 조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보고서에서 EU 집행위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높은 에너지 가격, 침체된 수요, 저렴한 수입품으로 타격을 입은 (유럽의 해당산업) 부문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최대 260억유로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23년 기준 EU의 철강 생산량은 기록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U 집행위는 시장 조사 후 알루미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제도의 허점도 보강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EU의 제3국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를 암시한다.

현재 EU 블록에 속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인도 등이 EU에 주로 금속을 수출한다. 지난달 EU는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전통적 로즈 카니발 퍼레이드에 불꽃에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묘사한 카니발 수레 주변에 '병합, 관세, 기후 파괴, 대량 추방'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반발, 유럽에서도 미국산 제품을 사는 대신 프랑스와 유럽 제품 구매에 나서늠 미국 제품 보이콧 운동이 일고 있다고 프랑스24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뉴시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는 반면 EU는 알루미늄 수입 급증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기대 전통적 방어법을 사용할 방침이다. EU는 2018년에도 특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6년 6월에 만료되나, EU 집행위는 그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중국이 제3국을 이용해 철강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관세로 자국 유입을 차단시킨 중국산 금속이 전 세계 각국의 관세 장벽을 높여 "철강산업 내 압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EU가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된 철강의 주요 수용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에 고철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에는 상호금지 조치도 검토한다. EU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철 수출이 2배 이상 늘어 생산량의 20%에 달하면서 철강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EU 회원국들이 블록 내 중공업 기업에 대해 에너지 세금을 낮춰주고 수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국경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무역 관세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