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

홍민성 2025. 3.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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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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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 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약 3주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이나 오는 19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또 한주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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