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노인 일자리, 공무원 출신 독식 '논란'

형평성 문제 대두… 일반 노인들 소외 불만

서산시 전경

[서산]서산지역에서 운영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다수의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노인들이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생계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지만, 공무원 출신이 가산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쉽게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노인들이 지원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지역 주민은 "하루 몇 시간 일하고 7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일반 노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들이 맡는 업무는 환경 미화, 행정 지원, 교통 안전 관리 등 단순 업무가 많아 일반 노인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 출신이 선점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퇴직자들은 이미 매월 200-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일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공무원 출신과 일반 지원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참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공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을 활용한 돌봄·안전 관련 서비스다.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수익 창출형 일자리 및 기업 연계형 취업 기회 제공이 목적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높은 점수를 받아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 최모(68·읍내동)씨는 "공무원 출신들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을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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