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거에도 미국 '민감 국가'로 분류됐다

양소연 say@mbc.co.kr 2025. 3.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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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과거에도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 국가'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지역 불안정성, 핵 비확산 목적 등을 고려해 민감 국가를 분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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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과거에도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 국가'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에너지부 민감 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해제됐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에너지부 산하 핵무기 관련 연구소 방문객 현황과 관련해 한국이 민감 국가로 올라있던 사실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지역 불안정성, 핵 비확산 목적 등을 고려해 민감 국가를 분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6783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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