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 홍준표 시장 해외출장 비용 비공개에 행정소송

홍준표 등 대구 공무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에 3500만 원 사용
대구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유로 비용 내역 공개 거부
뉴스민, 대구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세 번째 행정소송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대구·경북 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해외출장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1일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 재임 기간 중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지난 1월 홍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에 다녀왔다. 홍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말했지만 뉴스민에 따르면 대구시가 홍 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공무원 4명 출장 비용으로 3550만 원을 시비로 지출했다. 이에 뉴스민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정보공개시점까지 홍 시장의 해외 출장 관련한 일정, 장소, 계획서, 결과보고서, 비용, 비용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문서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6일 비용 등 주요 내용을 제외한 채 일정과 장소 등 일부 내용만 공개했다. 그러면서 “일부 청구내용에 대해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부분공개 이유를 밝혔다. 뉴스민이 다음날인 지난달 7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민은 앞서 대구시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홍 시장 취임 이후 같은해 11월 시장 관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2024년 1월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으로 뉴스민이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의 위법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구시가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민은 이번 홍 시장의 해외출장 비용 등 공개거부에 대해 판례를 근거로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여비, 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경비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회가 일부만 공개한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법원은 국회의장단, 정보위원회 등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의 해외출장이라도 출장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방·외교 관련 중요한 기밀이 공개되거나 외교적 결례가 발생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민은 지난 13일 “법원 판례뿐 아니라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반복 비공개한 일로 뉴스민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은 바 있는 대구시는 이의신청까지 기각하며 또 한 번 홍 시장과 관련해선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하는 불투명한 행정을 이어갔다”며 “홍 시장이 (조기대선을 이유로) 곧 사퇴할 상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뉴스민은 홍 시장 재임 기간 대구시정이 보인 불투명성을 끝까지 검증하고 대구시 공직사회가 보인 부당한 행정을 끝까지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