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4년 중임제 대통령·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 쳤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개혁신당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의 해법으로 주목 받는 개헌과 관련해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헌과 같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의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로 표시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수진영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나서고 있는 개신교 단체들과 해당 단체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대선 주자가 '잼비디아'라는 것을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은 없는데 만들어지면 (지분) 3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를 보면 만들려다가도 안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 대한 무한투자'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로봇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되자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