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탄핵 각하' 주장, '기각'은 법리적으로 버겁단 것"

김근식 "각하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 이 난리 또 되풀이? 무책임"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일부 광역단체장이 '탄핵심판 각하 염원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황당한 주장을 편 일 등과 관련, 국민의힘 소수파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각'이 아닌 '각하'를 요구한 것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감임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 일각에서 '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각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법리적으로 버거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계엄의 밤 당시 생생한 현장을 온 국민이 봤다"며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건 스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절차상 흠결을 내세워서 각하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상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 채택이나 증인 신문 등 절차는 재판관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형식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만약 각하를 하면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기나긴 세월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이후 지금 나라가 네 달 동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그런 과정을 되풀이 반복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그건 무책임한 기대라고 생각하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안에 결론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