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美 ‘민감국가’ 지정, 핵심산업 견제 의도…李, 자극 발언만 쏟아내”

“한국, 원전 기술력 성장으로 미국 위협…민감국가 지정 배경일 수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13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사업 성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이스라엘·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감 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시기인 지난 1월 초 원자력·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사실이 최근 공식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