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회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편향 재판 주장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 남발'했다는
'정당해산 심판청구' 청원도 요건 충족
사전·부재자투표 폐지 청원도 요건성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움에 따라 해당 3인의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만큼, 성립 요건을 채운 청원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동의자 수 5만명 이상을 충족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요청하는 청원도 성립 요건을 총족해 지난 14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탄핵을 소추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아울러 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폐지'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즉시 공개' '수개표 현황 생중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1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