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하려 '230년' 된 법률까지 꺼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으로 14세 이상 비시민권자 추방 지시
마두로 정권 연계 갱단 '트렌데아라과' 직접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2025.03.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을 위해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 내 권한까지 발동했다고 CBS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이들 중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한다고 선포했다.

트렌데아라과는 지난달 미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함께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 조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지원을 받는 마약 테러기업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와 함께 활동한다면서 "살인·납치·강도·인신매매·마약 밀매·무기 밀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미국 시민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州) 투손 국제공항에서 이민자들이 미군 수송기에 태워져 추방되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2025.01.2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트럼프는 백악관 성명에서 "나는 이 조직이 미국 영토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고, 시도하고, 위협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를 선포한다"며 "이 조직은 미국에 직접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수행하고 불규칙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에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의 비(非)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 편에 설 이민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설계됐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이 법이 발동된 건 1812년 미영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밖에 없다. 2차 대전 중에는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출신 이민자를 감시하고 구금하는 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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