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소수여당인데..." 상품권 배포 논란, 궁지 몰린 이시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문제가 향후 국정을 마비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시바 총리는 수세에 몰린 분위기다. 반면 정치 개혁 및 연금 제도 개편 법안에 대한 야당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비서는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의원 15여명에게 백화점 봉투에 넣은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야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총리의 공식 해명이 나오기도 전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사실이라면 총리직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사퇴론을 제기했다.

국민민주당은 공약으로 내건 '연 소득 103만엔 기준선' 상향 조정 문제를 두고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2025년도 예산안의 중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다가오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압박해 정책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권 지급 논란은 여야가 3월 중 결론을 내기로 한 기업·단체 후원금 개편 논의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국민민주당은 기업·단체 후원금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다마키 대표는 1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총리가 정치윤리심사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 규제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은 기업·단체 후원금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후원금 수령 대상과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명당과 협력할 방침이다. '금지보다는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자민당과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입헌민주당 및 일본유신회 사이에서 조율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소수 여당으로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이 정치자금 문제를 넘어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과 협상 끝에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을 관철시키고 2025년도 예산안의 중의원 표결에서 찬성한 일본유신회도 참의원 단계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예산안은 중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헌법상 4월 2일 자동 성립된다. 그러나 일본유신회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시바 정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논란으로 '총리의 금전 감각이 일반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시바 내각이 정책 과제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민당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리 교체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