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으로 확대해야"

"미래세대 부담 줄이려면 저출산 대책 병행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추가 인정받도록 하는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제안했다.

나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출산 크레딧을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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