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보다 심해”…최상목 ‘줄거부권·마은혁 임명 보류’에 野 ‘한숨’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판단에도
최상목 ‘묵묵부답’…대행 체제 후 거부권은 9차례 행사
‘소통 부재 및 국정 운영 독단’으로 韓 탄핵했던 野 ‘분노’
野 “崔,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더 묵과 못해” 최후통첩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덕수 총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내란 행위"라며 "여당과 '윤심'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야권 내 '최상목 비토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그간 '줄탄핵' 비판에 최 권한대행 탄핵은 미뤄왔던 야당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만 9차례 행사하고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탄핵 카드'를 빼들 태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거부'에 아웃된 韓…崔도 줄줄이 '거부권'

지난해 12월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중 탄핵을 부른 결정적인 배경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집행 중 단행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맡게 됐다. 당시 야권은 오랜 경제 관료인 최 권한대행에게 '관리형 대행' 역할을 주문했다.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선 안된다며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야권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간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 역시 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주도하는 특검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도 미루면서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한대행이 된 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崔 '마은혁 임명 보류'에 민주당 "이러면 탄핵"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보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여당 눈치를 보느라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언사로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던 야권도 결국 '최상목 탄핵 카드'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며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