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發 관세전쟁, 최악 땐 내년 韓 성장률 0.4%p 낮출 것”

“美 관세정책, 예상보다 빨리·고강도로 시행”
“장기금리 이미 상당폭 하락… 관세영향 제한적”
“强달러·弱위안, 원·달러 환율 변동성 키울 것”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은은 미·중 갈등으로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에 수록된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및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세계 및 국내 경제 영향. /한국은행 제공

한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작년 11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높은 강도로 시행돼 글로벌 및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다. 대(對)중국 관세 시행시기는 올해 2분기에서 지난달 초로 앞당겨졌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25%)가 이른 시기에 발표됐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 시나리오를 기본과 낙관, 비관 등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뒤 내년에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부과된 관세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내년 중 점진적으로 인하된다고 가정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높인 후 내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며, 주요국은 미국에 대한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가정했다.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보다 각각 0.1%p,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 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달 25일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제시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1%p, 0.3%p 높아질 것으로,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1%p,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의 경우 올해는 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추정됐다. 성장 둔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하 기대 축소와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내년으로 갈수록 성장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의 경우 낙관과 비관, 기본 시나리오 모두 작년 11월 전망(1.9% 상승)과 변화가 없었다. 내년 물가의 경우 종전 전망(1.9% 상승)과 비교해 기본 시나리오는 0.1%p 하락하고 낙관은 0.2%p 상승, 비관 시나리오는 0.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가 및 국고채 금리 추이. /한국은행 제공

나아가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주가와 장기금리,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우선 국내 주가와 장기금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해 상당폭 하락했으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중 갈등 고조로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원화가치가 달러화뿐 아니라 위안화 가치 변동에도 영향을 받아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 신(新)정부의 관세정책 강화가 국내 주가 및 장기금리 수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중 간 금융시장 차별화 진행 상황과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및 환율 움직임에 대해 계속 유의하며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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