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하방에 통화정책 무게…올 2∼3회 금리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오늘(13일) "앞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두고 운영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이 같은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0.25%포인트(p)씩 세 차례, 총 0.75%p 기준금리를 낮춘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이미 큰 도움이 됐다는 자체 평가도 내놨습니다.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0.75%p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특히 장기금리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 하락분(1.42%p) 가운데 1.07%p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p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대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등 우려했던 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0.75%p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09%p, 0.20%p 올리지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 0.60%p,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으로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입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월별 신규취급액 기준)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하락이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중금리'(3.2∼4.8%) 상태의 2.7배, 1.9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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