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최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 이유 국민께 공개 답변하라"
정인용 2025. 3. 12. 18:01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그렇지 않는다면 위헌 상황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대행을 향해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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