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적 위기지만,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 [헤경이 만난 사람-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과도한 권력이 빚은 현재 위기
권력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 탓
수도권-非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지방분권 선행돼야…개헌 필요
대선? 정치인으로서 최선 ‘여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987년 헌법 체제’가 효력을 다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슬로건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보폭이 최근 부쩍 넓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인천 시정을 넘어 중앙정치의 구조 개혁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고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해 지방분권을 화두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가 권력의 중앙 집중화”라 했다. 이에 국가 운영 기조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JB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도 이같은 유 시장의 소신은 두드러졌다. 총회 전날인 지난달 27일 유 시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현 주소, 개헌의 필요성, 인천의 향후 미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과거에도 이념과 정책 차이가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협력보다 대립과 갈등, 정치적 경쟁이 아닌 적대적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타협보다는 대립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목받기 위해 극단적으로 이슈들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정치 극단화는 사회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지역 발전과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적 대립을 완화하고 시민이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최근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대한민국 정치 안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문화와 권력 구조, 정치 문화가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젠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체제로 바뀌어야 나라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개헌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라는 염원속에서 헌법 체제가 대통령 직선제로 개편됐듯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가 국가 운영체계의 개편 적기다. 인간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나아가서는 권력을 사유화 하고 싶어한다. 인류의 경험 법칙이다. (대한민국)헌정회장을 비롯해 당대표, 국회의장 등 상당수의 여·야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등이 예외없이 개헌을 공감하는 이유다. 개헌의 충분한 조건이 성숙돼 있다. 이미 개헌안도 다 마련놨다. (3월)7일 개헌에 대한 대토론회에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한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써 내 명분은 명백하다. 현재의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 등 과도한 권력의 집중화 현상 때문에 오늘날 같은 정치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나는 본다. 따라서 이를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모든 권력이 분권의 형태로 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분권형 개헌이다.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자치와 참여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예산도 필요하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직접 반영돼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가칭 ‘지방정부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의견 수렴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의 수준과 실력을 어떻게 보는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와 문화에 젖어 있다. 벌써 지방자치 30년이다. 과거식으로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그러면서 아직은 지방분권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언제 성숙되는가. 모든 조건이 성숙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중앙집중적 사고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도 지방이다. 중앙이 아니다. 인천도 지방이다. 중앙과 지방의 논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개념이 정확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기능·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는 바로 균형발전의 논리다. 내가 최근 주장하는 것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인구 감소시대에 한정된 재원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력 차이를 넘어 교육,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누적된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특별시’라는 명칭을 가진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이러한 특권 문화를 없애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협력과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 체제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추대된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써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지역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 지연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하겠다.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우월적인 행정·재정 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연대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 또 국가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한 향후 구상은.

▶한·중·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의 동북아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 발굴, 협력 강화’ 의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경제공동체 이익을 위한 각국의 연계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에서 3개국의 도시 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새로 부임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인천 송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 상생 발전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이를 확장한 한·중·일 지사성장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가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방안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일 대표 항만도시 간 교류 의지를 전한 바 있다.

- 탄핵 정국 속에서 유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고 본다. 시장을 할 때나, 국회에 있을 때나, 또 정부에 있을 때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 소임을 다한 충실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저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전략적으로 이용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천시장으로써,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써, 정치인으로써 최선을 다할 뿐이다.

정리=이홍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