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일본 말고 다른데 가요"…이번엔 ‘출국세’도 인상? [수민이가 화났어요]

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 관광 여객세’를 현행보다 3~5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2019년 1월 도입됐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한다.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한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히메지성. 게티이미지 뱅크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는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 모습. EPA 연합뉴스

숙박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다. 일본 대표 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현행 200∼1000엔(약 1800∼9400원) 수준인 숙박세를 1만엔(9만20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도 오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효고현 히메지성의 관광객 입장료가 150% 오른다. 히메지시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히메지성 입장료를 내년 3월 1일부터 히메지 시민이 아닌 경우 2500엔으로 인상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