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등 사교육비 21% 증가…의대 쏠림 더 극심

‘킬러문항 배제’ 내세웠지만 효과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도 학원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의대반’ 등 의대 쏠림 현상도 극심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정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통계청의 연간 가계동향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학생학원교육 지출)이 41만4638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만5264원(3.82%) 늘어났다.

특히 입시철인 4분기(10∼12월)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1분기에는 월 평균 40만7286원을 지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9% 늘어났으나, 4분기에는 41만6269원을 써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다.

연간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비 통계는 교육부가 산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참조된다. 일종의 선행지표인 셈이다. 학생학원교육비에는 영유아와 엔(N)수생 등이 포함되고, 학생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사교육비 지출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발표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는 2년 연속 늘어났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33% 증가했다. 초등학생 21.09%, 고등학생 17.23%, 중학생 14.72% 순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으로 확산한 ‘초등의대반’ 등에 대한 정책 수단은 갖추지 못한 채 ‘킬러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