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단전' 실행에 한겨레 "尹 파면 이유 더 뚜렷해져"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란 국조특위, '국회 단전' CCTV 영상 공개
광주 탄핵 찬반 집회에 "헌재 탄핵 심판 속도전" 비판한 조선일보
李 상속세 개편안에 보수 언론 "진실성 의심" "이번엔 안 뒤집히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국회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에 한겨레는 “계엄의 위헌·불법성이 한층 분명해진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뤄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CCTV 영상에는 12월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한 계엄군 일부가 1시6분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나온다. 민주당은 “새벽 1시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5분여 후 일어난 일”이라며 “단전 조치는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영상을 통해 확인된 단전 조치는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 의도가 국회를 암흑천지로 만들어 계엄 해제 투표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찮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지가 한층 뚜렷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엄군이 단전에 나선 배후에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계엄의 위헌·불법성이 한층 분명해진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계엄군의 이런 행적은 국회 표결 방해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법조·종교·언론·연예계 등 각계 인사 수백명을 체포해 처단하려 한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입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첩 내용의 작성 경위와 관여자, 준비와 실행 정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또한 “70쪽에 달하는 '노상원 메모'는 노 전 사령관이 경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고 진술한 점, 김 전 장관이 부하들에게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한 점, 비상계엄이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라인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의중이 담긴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못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이 끔찍한 메모의 실체와 북풍공작,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 '명태균 게이트' 관련성 등 내란 범죄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광주 탄핵 찬반 집회에 “헌재 탄핵 심판 속도전” 비판한 조선일보

지난 15일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민주화 상징으로 꼽히는 광주 금남로에서까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연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서 탄성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금남로에는 총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 경향신문 사진기사 갈무리.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총구와 몽둥이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던 금남로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동조 세력들은 '윤석열'을 연호했다”며 “광주 시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상징 금남로에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옹호 집회가 열렸으니, 여기저기 토한 울분처럼 45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극단적 언행 편들기에 급급하니 실망스럽다. 김기현 의원은 군대를 앞세워 헌법을 유린한 계엄에 대해 '나라 살리려는 대통령 마음'이라고 포장했다”며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정치적 셈만 노리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행태가 극우 세력들이 금남로에서까지 집회를 여는 뒷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도 헌법 전문에 싣자고 동의한 5·18 정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광주 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일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수록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공정성보다 신속성을 앞세운 헌재의 속도전이 편향성 시비를 부르며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정치권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광주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보수 성향 집회가 열리자 민주당은 예민하게 반응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사람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극우 세력의 인면수심이 도를 넘었다' 같은 극언도 나왔다”고 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4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극우로 모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2030세대를 '고립시키자'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오만이고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약자를 폭력으로 탄압·배제하는 것이 극우”라며 “인민을 억압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북한 김씨 왕조야말로 극우 그 자체지만 민주당은 북한은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칼럼에서도 헌법재판소 비판에 열을 올렸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는 칼럼 '태평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李 상속세 개편안에 보수 언론 “진실성 의심” “이번엔 안 뒤집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언론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현재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안이다.

보수 언론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보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며 쉽게 말을 바꾸는 이 대표의 태도에 있다”며 “이 대표가 하겠다면 상속세 공제 확대에 걸림돌은 없다. 이번엔 이 대표가 말을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지지층과 중도층의 눈치를 보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진정한 실용주의일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는 표만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정부·여당과 함께 전체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상속세 개편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마당에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감세에만 골몰하는 건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정부·여당과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2023년 56조 원, 지난해 30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 기반이 무너져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과 서민용 주택도시기금까지 헐어 쓰고, 지방교부세 삭감과 예산 미집행(불용)으로 겨우 대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야는 세수 확보는커녕 감세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으니, '세수 따로 재정 따로'식 포퓰리즘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수는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기업들의 투자·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자산과 소득이 양극화하면 이를 해결할 주체는 정부이나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금은 정부 재정이 튼튼해야 할 때지 감세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