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들어 "한덕수 복귀" 띄운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노상원 수첩에 정치·법조·연예계 500명 체포 계획
경향 "불법계엄 연관성 규명해야" 동아 "尹 이중적 태도, 진실 가릴 순 없어"
트럼프 행정부 "이르면 4월초 상호관세 부과"…조선 "한덕수 총리 복귀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각서' 서명이 한국에 미칠 여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복귀를 주장했다.

500명 '수거' '처리' 담긴 노상원 수첩…장기 집권 계획 등도 포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각 분야 인사 500명을 '수거'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확보한 수첩엔 노 전 정보사령관이 A~D급으로 분류한 '수거 대상'이 적혀 있고, 이들을 체포한 뒤 감금·제거할 계획을 의미하는 표현들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메모에는 북한 공격 유도, 장기 집권 계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노 전 사령관의 위상을 보면 그는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라 군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현직 정보사령관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지시하고, 방첩사령부 간부에게 연락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등을 재촉하기도 했다”며 “(노상원 메모 중) 일부라도 실제 예비 또는 실행 단계로 넘어간 게 있다면, 심각한 헌정 유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내란 특검 출범 가능성이 낮고,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외환(북한 공격 유도) 관련 내용이 빠질 것으로 보여, 당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며 “개인적 구상에 그쳤는지, 군이나 정부 안에 지시·동조 세력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도 사설을 내고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수첩 내용과 불법 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불법 계엄을 통해 정적 제거→개헌→장기 집권을 꾀하는 '민주주의 말살' 시나리오인 셈”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부하들에게 말한 정황 등으로 보면 수첩 메모를 단순한 '개인 생각'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에 동아일보 “尹 이중적 태도, 진실 가릴 순 없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자신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가는 데 대해 “저는 의인이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일절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두 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을 내세워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조 단장 증언대로 출동한 군인들이 모두 들은 내용이었다”며 “정치인 등 체포자 명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그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방첩사령관에게서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사람은 홍 전 차장뿐 아니라 경찰청장과 방첩사 관계자도 있는데, 그 이름과 인원이 거의 일치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혐의들에 대해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 '뒷다리 잡는 이야기'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자에겐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지시한 적 없다지만 지시받은 이들은 넘쳐난다. 아무리 감추고 부인하려 해도 계엄 그날 많은 이들이 듣고 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美 “이르면 4월초 상호관세 부과”에 조선일보 “한덕수 총리 복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15일 아침신문에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상호 관세에 예외는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 1기 때는 예외를 뒀다.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무관세인)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전세계 모두에 적용되고 이것이 훨씬 더 간명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는 각국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정책 등 관세 외의 요소들까지 계산에 넣어 나라별 맞춤형으로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미국 측이 트집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국은 미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농축산물 검역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다. 작년 대미 무역흑자국 중 8번째로 흑자를 많이 냈고, 몇 년 새 규모가 급증한 것도 불리한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핵폭탄급 관세정책은 어느 나라가 부과 대상이 될지,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물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라며 “외교·통상당국이 미국의 속내를 앞질러 읽고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해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두 달 정도가 '골든 타임'인 셈”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통상 전문가로 주미 대사까지 지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 소추당해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심리는 부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둘러 '대행의 대행' 체제를 빨리 해소시킬 수도 있다”며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맡고 있을 때, 갓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황 대행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북핵, 사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헌재의 비상한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구윤철 전 국무조정 실장, 류성걸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국정 전반은 총리가 담당하고 최 대행이 경제를 미시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했다. 류 전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그를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통상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