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출생 대응 위한 맞춤형 지원… “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챙긴다”

이동환 고양시장 “출산과 양육은 우리 모두의 숙제… 시민과 함께하는 육아공동체 만들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수요를 반영해 출산부터 양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인구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혼수 결혼자금 부담(31.3%) ▲출산·양육 부담(15.4%) 등이 꼽혔으며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주거(66.5%) ▲돌봄(52.6%) 순이었다. 주거 등 결혼자금과 양육·돌봄 부담이 저출생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출산과 양육에 대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모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가 육아공동체로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양시

◇ 비용 부담 큰 출산…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확대로 경제부담 완화

고양시는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847.9억원(국도비 포함)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고기간이 최대 1달가량 늘어나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진 셈이다.

작년 총 75억 900만 원을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일곱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한 총 11가구가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으며 시는 해당 가정에 각 10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112.6억원을 확보해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이상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부모급여 사업비 656.6억원으로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원, 다음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해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돌봄이 절실한 영유아·아동…보육수요 충족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대

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36개월)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정규보육반에서 시간제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을 30개반으로 늘리고, 시간제 아동만 돌보는 독립반 7개반과 합해 총 37개반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대상 야간 틈새보육을 위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추가 지정한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 중으로 11개소를 추가해 총 119개소로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도 1개소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준공하는 고양장항 A1블록과 풍동 A1, A2블록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각 1개소, 2개소씩 총 3개소 개설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립어린이집도 고양장항 A1블록 1개소, 풍동 A1, A2블록 내 2개소, 성사혁신지구 내 1개소를 조성해 총 4개소 개원한다. 돌봄센터는 10월 중, 시립어린이집은 8~9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3인가구 월가구소득 10,051천원 이하)로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본인이용 부담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