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야권 압박…대출금리 내려간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5. 1. 30. 05: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높여왔던 대출 가산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데다 정치권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안을 꺼내든 상황에서다.

가계대출 관리 명분 올린 뒤 요지부동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높여왔다. 반면, 한국은행의 두 차례 연속 금리인하에 예·적금 금리는 내려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98~1.33%p로 집계됐다.  

대출과 예금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금리차는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그만큼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의미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다섯 달 만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2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2%로 전월보다 0.07%p 낮아졌다.

그래도 예대금리차는 1.43%p로 전월보다 0.02%p 커졌다.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진 가운데 앞서 이뤄진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 줄었기 때문"이라며 "장기 시장금리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지만 않으면 대출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이자 장사' 논란…금융위원장 "금리 인하 반영할 때"


새해 들어 지난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인하 신호탄을 쐈다. SC제일은행도 같은 날 우대금리를 0.1%p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다.

반면, 새해 들어 일부 가산금리를 높여왔던 케이뱅크는 지난 23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가산금리를 각각 0.3%p 인상했다.

이는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가산금리 인하 목소리를 낸 것에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지난해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하 속도나 폭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6일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p 낮출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설 연휴 중인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하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4%p 낮췄다. 가산금리는 아니지만, 시장금리 하락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취지다.

은행법 개정안…가산금리 강제 수정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며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지급준비금, 보험료까지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산금리 인하 요구를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는 발언 정도로 다소 수위는 낮췄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